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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진흥재단 KOREA LOCAL PROMOTION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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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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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재단법인은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공동출연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 외국에 대하여는 Korea Local Promotion Foundation으로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재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안에 둔다.
② 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8.04.03, 2013.06.21, 2015.01.06 ]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조사 및 정보구축 [개정 2015.06.17]
2. 지역진흥을 위한 컨설팅, 교육 및 홍보 [개정 2015.06.17]
3. 마을경제·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신설 2015.06.17]
4. 지역홍보센터 운영 및 지역특산물 전시·판매 사업 [개정 2015.06.17]
5.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이 위탁하는 사업 [신설 2010.03.12, 개정 2013.06.21, 2015.01.06, 2015.06.17]
6. 기타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자산 및 회계

제5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다만, 설립당시 기본재산은 현금 1,000,000원으로 한다.
1. 설립자가 출연한 출연금
2. 지방자치단체, 국내외의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양도나 기부받은 재산 3.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 4.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6조(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의 기금을 별도계정으로 설치하고 관리한다. ② 기금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재단이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기금은 재단의 시설 및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운영재원)
① 재단의 운영재원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기업·기타 단체 및 개인의 출연금·기탁금·후원금·분담금·특별회비·국가보조금, 기본재산과 기금의 과실수입, 사업에 따른 수입, 출판물 판매대금, 용역수탁수입, 차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2010.3.12]
② 재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확보 요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4.03, 2013.06.21, 2015.01.06]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안)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③ 재단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에 출연금 납부 의뢰서를 첨부하여 12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처분제한)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대여‧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04.03, 2013.06.21, 2015.01.06]

제9조(사업연도 및 회계)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 재단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되 예산 및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사업계획 등)
① 이사장은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자금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4.03, 2013.06.21, 2015.01.06]
② 제1항의 규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4.03, 2013.06.21, 2015.01.06]
제11조(결산보고) 이사장은 매년도 수지결산을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1, 2015.01.06]
제12조(잉여금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한다.

제3장 회원

제13조(회원)
① 재단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신설 2010.3.12]
② 정회원은 재단에 소정의 금액을 출연한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당해 연도 회원이 된다.[신설 2010.03.12]
③ 특별회원은 재단의 설립목적에 찬동하여 재단에 출연금·후원금·기탁금·회비, 기타 재산 등을 기부한 영리법인·공익법인·단체, 기타의 법인 혹은 개인으로 하며 당해 연도 특별회원이 된다.[신설 2010.03.12]
④ 회비에 관한 규정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신설 2010.03.12]

제1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재단으로부터 지역진흥사업 지원과 알선 등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재단의 사업수행에 참여할 의무를 진다.

제4장 임원 및 직원

제15조(임원)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33인 이내(이사장, 상임이사 각 1인 포함)[개정 2012.09.01]
2. 감사 1인
②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직으로 한다.

제16조(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위촉직 이사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직에 취임한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이사장, 상임이사
2. 시·도의 기획예산담당부서의 장(기획관리실장) 17인 [개정 2012.09.01]
3. 행정자치부 재단업무관련 담당과(팀)장 [개정 2008.04.03, 2013.06.21, 2015.01.06]
② 위촉직 이사는 이사장이 추천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8인이내 및 민간전문가 5인이내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15.12.23]
③ 당연직 이사는 그 직위에 임면된 날부터 취임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른 당연직 이사와 제2항중 공무원인 이사는 이사등기를 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12.23]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상근임원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이사회의 재신임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임기가 종료되며 새로 취임한 자가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제17조의2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10.03.12]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 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유예기간 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 에 있는 자
4. 행정자치부장관의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개정 2013.06.21, 2015.01.06]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0.3.12]

제1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심의‧추천을 거쳐 이사회가 선출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4.3, 2013.06.21, 2015.01.06]
②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신설 2011.05.24, 개정 2012.09.01]

제19조(상임이사)
① 상임이사는 공모를 통하여 이사회가 선출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04.03, 2013.06.21 2015.01.06]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분장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05.24]

제20조(감사)
① 감사는 행정자치부 재단업무관련 담당국(실·본부)장이 된다. [개정 2008.04.03, 2013.06.21, 2015.01.06]
② 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업무상황을 감사하고, 수시로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4.03, 2013.06.21, 2015.01.06]

제21조(임원의 보수)
①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재단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보상을 할 수가 있다.
②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직제)
① 재단에 사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③ 재단은 지역홍보센터를 둔다.
④ 제3항의 지역홍보센터는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직원)
① 재단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고문)
① 재단에 중요한 정책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지역진흥부분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은 재단자문위원회 등 회의에 출석하여 자문 및 심의에 응할 수 있다.
④ 고문의 구성‧임기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인 이사는 소속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예산 및 결산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의 변경
5. 주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
6. 주요재산의 처분 및 기본재산의 증감
7. 재단의 해산
8.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9.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개최장소를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과 정관의 변경 및 재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임원선출시 1차 투표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을 득표한 자가 없을 경우, 상위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의 2(의결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권이 없다.[신설 2010.3.12]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이사장 또는 이사 자신이 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되는 사항을 의결할 때

제29조(회기)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되 정기이사회는 연2회 소집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의사록) 이사회는 회의의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재단자문위원회

제31조(재단자문위원회) 재단의 운영 및 발전방안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재단에 재단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재단의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발전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사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제33조(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역진흥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객원연구위원 [신설 2010.3.12]

제34조(객원연구위원) 재단은 특정한 과제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관련 전문 인력을 한시적으로 객원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0.03.12]

제35조(위촉) 객원연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0.03.12]

제36조(수당) 객원연구위원은 연구사업의 형태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03.12]

제8장 보칙

제37조(정관의 변경)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04.03, 2013.06.21, 2015.01.06]

제38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① 재단의 직제 및 인사에 관한 규정과 보수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4.03, 2013.06.21, 2015.01.06]
② 이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해산)
①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4.03, 2013.06.21, 2015.01.06]
② 재단법인이 해산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재단과 유사한 목적을 갖은 비영리법인에 기증하되, 방법은 이사회 의결로 한다.[개정 2008.04.03, 2010.03.12, 2013.06.21, 2015.01.06]
제40조(운영성과평가) 재단은 평가전문기관 등에 재단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1조(공고 및 공시)
①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국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재단의 경영공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된 사무소에 공시한다.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신설 2010.03.12]

부칙[정관 제1호, 2007.08.23]

①(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고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재단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허가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③(임원의 선임) 재단 설립 당시의 이사장은 지역진흥재단 설립위원회에서 선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재단설립 당시 임원의 임기는 설립등기일부터 기산한다.
④(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허가‧승인 및 보고사항 등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및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부칙[정관 제2호, 2008.04.0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허가·승인 및 보고사항 등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부칙[정관 제3호, 2010.03.12]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관 제4호, 2011.05.24]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관 제5호, 2012.09.01]

이 정관은 2012.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정관 제6호, 2013.06.21]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관 제7호, 2015.01.0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보수규정 제5조제1항의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② 이사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제2항제2호의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③ 재무회계규정 제14조의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④ 보수규정 시행규칙 별표3의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칙[정관 제8호, 2015.06.17]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관 제9호, 2015.12.23]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 기획운영팀  /  문의 : ☎ 02-3496-2113 (강영인)